검찰도 민심도 추미애에 등 돌려…국민의힘, '여론전' 총력 태세
입력 2020.12.01 12:43 수정 2020.12.01 13:02
전국 59개 지검·지청 평검사들 모두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秋·尹 동반 국정조사, 국민 60% 찬성…민주당은 물러선 상황
"추미애 망나니춤에 동조하는 검사, 이제 한줌도 안 되는 무리
국민들 이어 검사들에게도 포위…독재정권 몰락 직전과 흡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1일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고 민심도 추 장관을 향해 싸늘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며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에 동조했다. 평검사들뿐만 아니라 고검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간부들 및 윤 총장을 대행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 '철회' 혹은 '재고'를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심도 나빠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물은 결과에 응답자의 5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선제적으로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한꺼번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놓았던 탓이다. 따라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추 장관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기류를 발판 삼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을 집중 질타하며 윤 총장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이다. 정세균 총리의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제대로 체크를 받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 정 총리는 지금 대다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 제대로,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건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전국 평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대검 연구관, 검사장, 고검장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의 망나니춤에 동조하는 검사는 한줌도 안되는 무리로, 국민들에 이어 검사들에게도 포위되는 형국으로, 막강 군사력을 자랑했던 초패왕 항우가 민심 이반으로 한왕 유방에게 포위당한 '사면초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총장 감찰강행과 직무배제 및 징계착수, 수사의뢰의 무리수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분노케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된 한줌의 검사들만 망나니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검찰개혁의 주체인 검사들의 반대에 둘러싸인 고립무원 상태다. 한줌도 안 되는 칼춤 추는 검사들, 이들을 비호하는 민주당, 침묵으로 응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초패왕 항우의 패배직전과 독재정권의 몰락 직전과 흡사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침묵' 文대통령 찾아 靑서 1인 시위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 고심…"청와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추미애, 예정대로 2일 징계위 소집 전망…"정권비리 철옹성"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1인 시위에 임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아침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의사를 전달하려는데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격려해주시는 것이 보이고 지역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확산할 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추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타당성을 놓고 논의한다. 앞서 감찰위는 추 장관이 주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감찰규정을 사전 예고 없이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감찰위 패싱'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찰위를 건너 뛰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 했던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러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을 뒷배로 두고 검찰개혁을 외치며 정권비리에 방탄 철옹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외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검사나 국민 중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결코 들을리 만무하지만 추 장관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즉각 불법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