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배산업 발전 위해선 ‘3P’ 현안 해결해야”

우리나라 택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와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택배업 현안을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 등 ‘3P’로 요약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올해 말 개최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질적인 택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택배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상·하차 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배송작업 지연에 따른 상품부패 등 택배서비스 품질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물류터미널의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중소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택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부업종별로 차등이 있다.

또한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전체 도입규모 5만6천 명 중 서비스업은 1백 명에 불과하며, 사업장별 최대 고용허용인원은 10명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분류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심 내에서 화물을 집하하고 배송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택배분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수도권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택배분류시설은 다수의 대형 화물차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고 대규모 물류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가능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에 입지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비, 건설비 등 소요비용이 크며, 인근 주민의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하여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택배요금 현실화 가능 여부도 주요 현안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물량은 27억9000만개로 전년 대비 9.7% 성장했다.

반면 택배평균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택배평균단가는 1997년 1박스 당 4732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269원으로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하여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