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③] 한국판뉴딜, 공공일자리가 경제 살리겠소? 홍남기 장관의 답변은

한주 앞으로 다가온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실물경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코로나 쇼크에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전(全) 분야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얼마나 기민하게 경기 회복 대책을 강구했는지에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5~7월 반등하던 실물경제는 8월 중순부터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히 위축됐다. 8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 3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음식숙박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줄었다. 제조업 생산 역시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4.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4분기를 회복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4분기는 내년 경제가 제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4분기를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내년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경제 회복이라는 '총론'에선 이견이 없지만, 방법을 모색하는 '각론'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시장·기업 개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로 관점이 양분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기재부 수장인 홍 부총리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감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기업규제 3법은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모두 경제주체인 기업을 옥죄면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의원들이 포진된 가운데, 홍 부총리를 향해 날선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라 기업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방위로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배분한 '한국판 뉴딜'에도 집중포화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16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야권은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중 국비 비중이 114조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가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분야는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죽은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국비는 사실상 적자 처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물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자리 정책'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지표를 보면 올 8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27만명 이상 줄었으며, 최근 6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에 직접 타격을 맞은 서비스업, 제조업은 물론 긴 장마와 집중 폭우 여파로 농립어업도 취업자 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 가운데 그간 기재부가 공공 위주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여야 측 모두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가 확대될수록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8조6000억원을 들여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유지 또는 만들겠다고 했다. 이중 103만개는 정부가 창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대다수가 6개월짜리 청년 단기 알바, 월 27만원 노년 일자리 등 근본적으로 취업난 해소가 불가능한 일자리다.

기재부가 집행한 4차 추경에도 단기 공공 일자리가 대거 편성돼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이 '자활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명목으로 1~2개월 단기로 월 5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형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제 관료들의 시선이 코로나 극복 대책에만 집중된 가운데, 야권이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허를 찌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정부가 출범 당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는 지표와 평가가 나오는 시점 코로나19가 터지며 비판이 일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어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주영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경제산업포럼에서 "야당이 가진 불만은 코로나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이 많이 묻혀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소득주의성장, 탈원전,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