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 단계부터 1회용품 관리…종합대책 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돼 폐기물 수거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1회용컵 75% 감축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폐기물 증가추세가 심화됐다. 올해 1~8월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발생 단계에서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오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해 제품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모델)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부터 가격연동제(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 확대 시행도 이뤄진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 사용 금지 등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 한다는 복안이다.

선별·재활용 단계는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 창출에 중점을 뒀다. 내년 재생원료 지원책(인센티브), 2022년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도입 등이 담겼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선별품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한다. 2022년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026년)를 검토 중이다.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할 방침이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인센티브)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행점검 및 관리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이뤄진다. 내년 지자체 평가제 도입, 2022년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추석 연휴 등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