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열린당도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발로 암초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경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야당과 범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느냐"라고 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대표를 언급하며 "코로나 민생문제조차 불통이라면 협치는 도대체 누구와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보편적 지원이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