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법리스크에 피로감 높아지는 삼성...커지는 경영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드리워진 사법리스크가 걷히지 않으면서 삼성의 경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 수사해 온 검찰이 두 달이 넘도록 최종 결론을 미루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지 두 달이 넘도록 검찰은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지난 2018년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8차례 열렸다. 8차례 모두 수심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고 최종 결정도 권고 후 1주일 내에 모두 이뤄졌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침묵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수심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불기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지난 1년 7개월동안 진행해 온 수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도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검찰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보완조사 명목으로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추궁과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 강행을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최근 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대전지검으로 발령을 내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종 결정을 두 달동안 계속 미루면서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오너 부재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이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구축돼 있기는 하지만 총수가 해야 할 의사결정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총수가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다”며 “총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대규모 투자 등 중요한 사안들을 향후 자신의 부재 가능성 변수를 제외하고 판단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년 넘게 진행돼 온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초 기소되면서 시작된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그해 10월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지만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편항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현재 반년째 스톱된 상태다.

이미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특검이 항고에 재항고를 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 재항고가 이뤄진 뒤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개의치 않고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관련 사회적 기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생활치료센터로 사내 연수원 2곳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총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사법 리스크로 언제라도 멈출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지속과 미·증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마당에 총수의 부재가 불러올 파장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국정농단 수사가 사직된 것을 감안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에 드리워진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가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기업과 기업인의 발목을 잡으면서 코로나19로 닥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