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삼중고…교인 비협조·거리두기 피로감·정부 정책 엇박자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유행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한 방역 당국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추가 전파 가능성 있는 일부 교인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까지 겹쳐 방역 당국이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9일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회와 관련해 약 10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확보한 교인 명단을 바탕으로 연락을 취한 389명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중 상당수는 해당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저항이 크다"며 "지금 검사에 응하지도 않고, 검사 양성이 나와도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저항이 상당히 심해 방역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김 총괄조정관은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교인명단을 확보했다"며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최소 10명이 지난 8일·15일 광화문 인근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특히 15일 집회의 경우 상당수 참가자가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온 것으로 파악돼 집회를 매개로 한 전국적 확산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서울에서의 두 차례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에 소위 전세버스로 이동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회가 열렸던 시간대에 "해당 지역 기지국 이용자 명단을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거와 달리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적 손실로 방역 참여율 떨어질 수도"
"정부, 확산 원인 제공 책임져야"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강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엄중식 교수는 "국민들이 (거리두기 정책에) 굉장히 높은 피로도를 갖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이미 지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역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방역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충돌'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방역 엇박자'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 불일치 부분이 있었다"며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펼친 여행 장려, 외식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방역 정책에 하나씩 균열이 생기고 허점이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조 체계가 전반적으로 흩어진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 임시공휴일 등을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 여행상품권이나 외식할인권을 제공하며 (집밖으로) 나가라고 조장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며 "2차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방역의 핵심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최대한 방역의 조치를 달성하면서도 일상을 어느 적정선에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