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어쩌나'…尹 비상계엄으로 한미동맹까지 후폭풍

군 "NCG 회의 순연…적절한 시기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성과로 강조해 온 한미 핵협의그룹(NCG) 일정이 순연된 만큼, 동맹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4일 공지에서 "제4차 NCG 회의 및 제1차 NCG TTX'가 순연됐다"며 한미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기존 일정마저 차질이 빚어진 모양새다.

NCG 4차 회의는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달 개최가 확정됐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협의체다.

NCG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협력체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3차례 회의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마련한 한미는 이번 4차 회의를 계기로 핵·재래식 통합(CNI) 초안까지 도출할 계획이었다.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CNI는 작전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던 만큼, 관련 일정이 차례로 밀리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구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후폭풍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유산인 NCG를 계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해 왔다. NCG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정됐던 일정마저 어그러진 만큼, 한미가 지난 2년 반가량 공들여온 확장억제 강화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