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운 고조…주호영 "원구성,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전단계인 18개 국회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 제출을 예고해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 협상은 실종되고 '협박'만 있다며, 통합당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겠다며 그것에 동의하면 11대7로 통합당에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한다"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늘 가진 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는 왜 기존의 룰까지 무시하고 몽땅 빼앗아가려 하느냐"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하고 있다"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몽땅 가져가겠다는 것은 입법독재이자 국회독재의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만의 단독 투표로 일방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친정' 민주당이 호응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18개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의사과에 제출한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직전 단계까지 가면서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뽑히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불과 사흘 지나서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데, 우리 당은 어느 상임위에 얼마나 내야 할지 알 수 없기에 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의 초점인 법사위원장 귀속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위만 하더라도 현재의 법원·검찰·법제처에 새로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장하기도 버겁다"며 "사법위와 법제위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제위도 예결특위처럼 40~5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면, 경제법안·사회법안·외교안보법안 등 법안별로 완벽한 국회 기능이 나온다"며 "지난 4년간 위헌법률이 무려 45건이 나왔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찬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떼내어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옮기자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국회 구성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며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국회의장 산하에 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두는 것은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