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분기부터 실물·고용 충격 확대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분기부터 실물·고용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2분기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4%를 나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부문은 작년 4분기 높은 기저(성장 기여도 1.0%p)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방역대응,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재정 조기 집행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0.2%p)에 기여했다”며 “감염병 충격에 따른 방역·경제 위기 상황에 맞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 관련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 효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 산업”이라며 “5개 산업 생산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을 올해 8700여대 조기 구매하고 차량 계약 선금을 최대 70% 지급을 통해 국내 수요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현재 3개인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을 추가해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 경영 애로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 산업 지원은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 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더불어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 및 원유 등 수입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기를 연장할 것”이라며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22일 정부가 결정한 소득하위 70% 기준을 뒤집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