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中 신용거품 붕괴 우려에 금융권 '긴장'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4.11 06:00
수정 2020.04.10 15:23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채무, 日 부동산 붕괴 당시와 유사

우려 현실화하면 타격 더욱 클 듯…정책적 여력도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신용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런 염려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에서 버블이 꺼질 때보다 타격이 훨씬 클 것이란 전망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이를 해소할 만한 정책적 여력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11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중국의 기업과 가계의 총 부채를 합한 민간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20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채무 비율은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란 평가다.


다만,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과 중국의 채권 보유 주체를 살펴보면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총 민간채무의 80% 가량을 민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당시 일본은 민간 은행과 공적 금융기관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버블 붕괴 시 민간 은행이 받을 악영향이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각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춤으로써 대출 이자 납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소 서비스업체들도 외출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지난 달 일본 미츠비시종합연구소가 과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내놓은 보고서는 금융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버블 붕괴 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간 민간 은행 대출잔액의 약 1.35%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부실채권 처리에 사용했다. 이렇게 처리된 금액만 41조8000만엔으로 당시 일본 국내총생산의 8%에 가까운 액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일본 민간 은행들의 주식 매각과 상각에 투입한 금액도 매년 1~3조엔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본 민간 은행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잔액이 140조엔 전후였던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유가증권 잔액의 1.2%를 손실 처리한 셈이다. 또 이는 당시 일본 국내총생산의 약 1.9% 정도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츠비시종합연구소는 중국 민간 은행들이 버블 붕괴로 일본처럼 손실처리에 나설 경우 그 액수는 중국 국내총생산 대비 14.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 보면 일본의 약 1.4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초부터 과잉채무에 대한 염려가 커지자 금융리스크 방지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기업 채무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민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는 악영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중국 민영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1412억7000만위안에 달했고, 지난해 1~9월에도 776억4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역풍으로 중국의 과도한 채무와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용거품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시킬 만한 정책적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신용거품이 붕괴되면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동시에 경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재정지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이상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비용은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일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위안화 가치의 과도한 하락은 위안화 표시 자산의 매각세 확산과 미국으로부터의 환율 관련 제재 조치 강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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