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과열종목 지정 확대 정도론 안돼…'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로 변동성이 고조된 금융시장에 대응해 공매도 지정대상 및 금지기간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완화제도가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하루 전 영국시장이 8프로 하락으로 출발하더니 미국시장마저 대폭락으로 마감했다"면서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공매도 지정종목 확대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소극적인 현 금융당국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만큼 완화 조치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 촉구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국내외 증시 등락에 따라 외국인의 놀이터로 일컫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당 소속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계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