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丁 총리 "선제적 재정 절실"…국회에 추경 협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역체계 고도화·지원 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 투입 △민생,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투입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 격리자의 생계안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원 더해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구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000억원도 추가해 돕겠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겠다"며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에 "정부는 이번 추경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추경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