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담조직 신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연구 혁신·정책 실행 부문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해 인공지능(AI) 등 지능 정보 기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혁신' 부문과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 실행' 부문으로 구성된다.

연구 혁신 부문은 지능 정보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고 데이터와 해외 이용자 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 등을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지능 정보 서비스 인식 변화를 조사한다.

또 지능 정보 사회에서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 실행 부문은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 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 실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 정보 사회 윤리 규범에 관한 국제 사회 논의를 이끌기 위해 매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 공유와 지식 공유 플랫폼 운영 등도 진행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도 데이터 윤리 혁신 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 지능 정책 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