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과도한 규제, 항공사 경영난 불러”

“소비자에 치우친 정책이 아시아나 매각 불러”
11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서 발언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각종 대내외 악재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과감한 지원도 요구하고 나섰다.

우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항공협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법 절차, 항공사 운영 관련 인가, 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를 해소해주면 마음 놓고 활발히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환경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적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회사는 2분기 매출 3조201억원과 영업손실 1015억원을 기록했다.

우 대표는 항공 마일리지, 운임 등 정책에서도 항공사와 소비자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보조금을 받는 중동 항공사들이 공급을 증대하려 할 때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줬듯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항공사들이 2008년 소멸시효를 10년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약관 개정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복합결제(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 좌석을 사는 행위)를 담은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내년께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 대표를 비롯해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대외협력담당 상무, 김석완 티웨이항공 전략기획 상무 등 국적항공사 임직원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윤영일·조정식·이석현 의원과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김기대 항공정책과장도 참석해 업계 이야기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