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유시민 백분토론' 주요 쟁점 뭐였나

시정연설…"'조국 사태' 한 마디 사과 없어"
공정…"공정하다는 좌파 민낯 국민들이 봐"
검찰개혁…"민변 공수처, 정권 충성 조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 '백분토론' 20주년 방송에서 논전을 벌인 주제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대통령 시정연설 △공정 △검찰개혁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는데, 이 주제들은 현재와 미래 정국의 핵심 쟁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는 "대통령은 공정을 얘기하는데 과연 (문 정부가) 공정한 사회였느냐"며 "'조국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거기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어 (시정연설이) 참 공허하게 들렸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한 시간"이라며 "포용·혁신·공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500조 넘는 예산 편성의 목표와 원칙을 밝혔다"고 두둔했다.

'공정'의 가치는 두 사람이 가장 격하게 공방을 벌인 주제였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포함한 '좌파 기득권'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여실히 봤다. 이번 사태는 조국 입장에서는 불행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출발선이 같은지, 경쟁과정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이잡듯 다 뒤져 가족이 파탄나는 검찰권 행사는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유 이사장이) 조국 가족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와 언론검증과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유 이사장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얘기하는 것이라 (이런 식이라면) 토론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등에서 견해를 달리하며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홍 전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인사권과 예산 독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검찰을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특별검찰청'에 비유하며 "(공수처는)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무부 국감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전 대표는 공수처 인적 구성과 관련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정권에 충성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개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유 이사장은 "판사를 구속하려면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자들이 '무풍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는 무조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한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후보만이 공수처장 후보에 오를 수 있다며 "정부 혹은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정치 도구로 활용 못하게 장치를 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