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나…9월 청문 정국 '고개'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8.20 00:00
수정 2019.08.20 05:55
입력 2019.08.20 00:00
수정 2019.08.20 05:55
야권, 자진사퇴론·청문일정 늦추기 전략…여권 곤혹
야권, 자진사퇴론·청문일정 늦추기 전략…여권 곤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에 불을 지피는 한편, 인사청문회 일정도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청문 정국은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청문 일정 합의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더 많은 당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한국당은 우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국가관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비도덕적 재산증식 등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자진 사퇴론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도덕성 공세'에 더욱 고삐를 죌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 정국이 길어져 9월 추석 연휴 직전 청문회를 개최하면, 추석 밥상머리에 '조국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반면, 청문 정국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 후보자 '때리기'가 길어질수록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미루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진행하자는 것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9월 2일까지 못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하자는 건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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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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