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투트랙'] 경제, 국민 지갑 부풀리는 '민부론' 승부

경제정책 전환 목소리 부응해 선제적 대안 제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착안…상징적 어휘
김종석 "사이비 경제이론 아닌 정통 이론 근거"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주도하는 '북한·일본 프레임' 극복을 위해 보수정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경제정책 대전환의 요구가 분출되는만큼, 민부론(民富論)으로 이와 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두 달여 활동 성과를 중간취합해 지난 6일 김광림 최고위원과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대전환위의 활동경과를 내달초 보고서 형태로 펴내기로 하고, 그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펴낸 김 최고위원의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했다면, 내달 펴낼 민부론은 비판을 넘어 현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18세기 고전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에서 착안한 상징적 어휘"라며 "경제발전의 과실로 민간이 부자가 되고 국민이 잘살게 돼야 한다는 정통 경제이론에 근거한 민부론으로 (소득주도성장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적인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보면, 민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이끄는 성장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관치 계획모델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일 무역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그동안 가뜩이나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현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분출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반일(反日)만 외치더니 허황된 평화경제를 '극일(克日)의 길'이라고 내놓았다"며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보복 이전부터도 우리 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져왔다"며 "차제에 그동안의 경기 부진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한다면 오히려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정책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당 경제대전환위가 민부론으로 선수를 치고나선 셈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소득이란 성장의 과실이며, 성장의 결과"라며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세금도 더 걷혀 복지도 향상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를 활성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현 정부가 하듯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소득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리 경제를 피폐시키고 위기에 직면하게 한 관치·계획경제를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대전환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경제대전환위는 민부론에 △R&D·설비투자 활성화 △경영판단의 배임죄 폐지 △3기 신도시 정책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소득 창출을 하려면 생산이 늘어나야 하고, 생산이 늘려면 좋은 기계나 설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투자"라며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업이 R&D나 설비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다"며 "배임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기업인들이 책임경영을 하거나 위험부담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너, 회사에 손해 끼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며 "(경영판단에 있어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학계나 기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이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민부론'의 핵심으로 감세 정책을 부각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대전환을 다루는 민부론에서 감세는 사소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나 재산세 중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개편해야 하겠다"면서도 "무슨 사소한 감세나 종부세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자는 차원이 민부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