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설특검 거부권 안쓰는게 헌법 위반…野,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탐욕뿐"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행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