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점식 "황교안은 '부드러운 리더십', 나경원은…"

통영·고성 재선거 당선 정점식 의원 인터뷰
총선 여섯 번 치른 '6선 검사'…"내가 읽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수식 이해 안 된다"

4·3 통영·고성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터뷰를 화요일인 11일,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건넨 정 의원은 "선거 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지역에 머물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며 "금요일 오후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저녁에 올라오는 일정"이라고, 인터뷰가 화요일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은 정 의원의 등원 7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4월 5일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했지만 직후 국회는 파행됐다. 등원하자마자 로텐다홀에 스티로폼을 깔고 풍찬노숙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두 달여를 보냈다. "처음에는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투쟁을 통해 한국당이 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문제점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데도 의외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보다 선거법을 먼저 화두에 올렸다. 그는 "24년 검사 생활의 대부분이 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였다며 "96년 15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모든 총선에서 선거 사건을 하고 선거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함께 한 선수(選數)가 '6선'인데도, 정 의원은 집권세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내가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산식·수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은 알 필요 없다'지만, 국민이 지역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왜 몰라도 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법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문제점을 인식하는 눈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대표를 없애 전체 의석 수를 줄이는 자유한국당의 '270석' 선거법 개혁안이 우세하다.

"특수사건 안 건드리고 형사부 검찰수사권 배제
살인·사기 수사 사법통제 장치 완전히 막혔다
공수처, 국민들도 압색·계좌추적·감청 노출"


다만 함께 패스트트랙에 부쳐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간의 영역 다툼이거나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정점식 의원은 이런 무관심이 결국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정 의원은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던 것은 특수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권 수사를 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조정안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계기인 특수수사의 수사권·기소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일반 국민의 살인·사기 사건 등을 처리하는 형사부의 검찰 수사권만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부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버린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며 "경찰에게 수사를 모두 맡기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통제를 완전히 막아놨다"고 개탄했다.

평범한 일반 국민은 거악(巨惡)보다 소악(小惡)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폭(酒暴) 등 폭행·상해범죄나 살인·강간·사기·절도·강도 등이 형사부에서 처리되는 일반 형사사건들이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완전 배제될 경우, 혹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유착' 등으로 인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대목이다.

공수처법도 고위공직자만이 대상이라는 시각에 정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정 의원은 "수사 대상은 공직자라 해도, 사건을 하다보면 관련자들도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된다"며 "특정 정치인·공무원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와 친분이 있을 뿐인 일반 국민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감청으로 정부가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영 '맘'과 대화하다 소아응급실 문제점 들어
병원장 만나 부탁 끝에 '달빛병원' 운영 약속"
黃 여성·청년 접근 강조, 지역구 활동서 실천


금귀월래(金歸月來)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 통영·고성을 오가며 지역구를 챙기는 정점식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역에 갈 때마다 "통영·고성은 조선업 몰락과 관광객 급감으로 너무 어렵다"며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가장 큰 당부"라고 토로했다.

다만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성동조선의 몰락도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금까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주휴수당의 강제와 주52시간 근로제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경제정책 속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며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에서 악법들을 개정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역구 활동 중 정 의원이 단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소아응급환자 야간진료를 이끌어낸 것이다.

정 의원은 지역구의 젊은 '맘'들이 활동하는 '밴드'를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공개 면담을 하던 과정에서 통영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한 24시간 소아응급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밤이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면 소아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를 주저하며, 진주나 거제로 가도록 유도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통영·고성에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병원장을 만나 소아응급실 운영을 부탁한 결과, 경영상 24시간은 어렵지만 평일은 23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소식이 알려지니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밴드'를 통해, 또는 직접 만나 고맙다고 인사하더라"며 "국회의원이 된 보람을 느꼈다"고 자부했다.

한국당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황교안 대표도 최근 여성·청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 9일에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일일 키즈 카페'를 열기도 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를 위한 노력이 한국당의 외연 확대라는 방향과도 보폭을 맞춘 셈이다.

꼼꼼한 성격으로 정평이 난 대로 정 의원은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해당 병원의 적자 우려가 큰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아응급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입법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교안 대표, 늘 먼저 '힘들지?' 말씀 건넨다
대표의 따뜻한 미소, 국민들께 널리 알려졌으면
'부드러운 리더십'이 우리 미래 바꿀 수 있다"


지역구·의정활동으로 황 대표의 여성·청년을 향한 접근을 뒷받침하는 것을 보며, 과연 황 대표의 '오른팔'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점식 의원은 황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가 됐고, 정 의원은 재선거를 통해 등원했다.

검찰 조직에서 오랜 시간 황 대표와 정 의원은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나란히 정치에 입문한지 4~5개월이 된 이 때, 정 의원이 가까이서 보는 황 대표의 정치 리더십은 '부드러운 남자'다.

정 의원은 "대표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며 "항상 만나면 '힘들지?'라는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그 때마다 드릴 말이 없어 '아닙니다'라고 답한다"고 토로했다. 실상 황 대표가 누구보다 힘든 처지인데도, 만나면 자신에게 먼저 미소와 함께 '힘들지?'라고 격려를 보낸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표의 따뜻한 미소와 말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을텐데,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학창 시절 먼 발치서 봤던 '예쁜 누나' 나경원
원내대표~원내부대표로 만나 '배려' 주고받아
"외유내강의 리더십…존경심 절로 우러나더라"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서울법대 선후배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82학번, 정점식 의원은 84학번이다. 정 의원은 "'참 예쁜 누나'가 있다기에 먼 발치에서 바라봤다"며 "사투리 심한 지방 출신 후배가 다가가기는 어려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돌려 공부했다"고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정 의원은 나 대표를 "법조인 출신이지만 4선 의원으로서 정치경륜이 대단히 풍부하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투쟁 과정과, 그 이전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보면서 그분의 강한 투쟁 의지와 정치경륜에서 나오는 탁월한 식견에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측면이 대단히 많았다"고 평가했다.

다가서기 어려웠던 '예쁜 선배 누나'도 30여 년만에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로 해후한 정 의원을 배려하는 눈치다. 지난달 2일 서울역·대전역·동대구역을 거치는 이른바 '경부선 장외집회'가 있었던 날, 나 대표는 동대구역 일정을 마친 뒤 서둘러 상경했다. 정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는 모임에 손수 참석해 챙겨주기 위함이었다.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나 대표가) 문광위를 배정해준 것도 통영이 관광이 주된 산업인 것을 생각한 것"이라며 "'상임위에 가면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해주시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막상 문광위에 들어와보니까, 역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인 통영을 위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더라"며 "이 상임위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점식, 어느새 원내대표단 '주포'로 자리매김
"양정철, 선거법 무력화 시도…위법 소지 다분
총선·대선 관권선거 시도에 법리로 맞서겠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배려에 보답하듯 정점식 의원은 선거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한껏 살려 원내대표단에서 '주포'로 맹활약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관권선거 시도에 대응하는 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이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집권여당 정책연구원도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시·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출연연구원이 집권여당을 위한 공약개발을 지원한다는 게 정관이나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도된 적이 없는 업무협약을 통해, 시·도를 위해 연구하라고 낸 시·도민의 혈세로 집권당을 위한 선거공약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무력화하는 시도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선거법 전문가로서 내년 총선,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2022년 대선에서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획책 시도에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서며 저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에 터잡아 총선과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당대표·원내대표를 모시고 열심히 투쟁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