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10조’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IT업계’ 최초

카카오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IT업계로는 최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5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중 34곳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반열에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원)와 HDC(구 현대산업개발, 자산총액 10조6000억원) 등이 새로 편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수합병(M&A) 등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예고돼왔다. 지난 2016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었으나, 자산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반년만에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그러나 올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기면서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는 현물출자와 주식 취득에 따른 ㈜카카오의 자산 증가,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계열회사 편입이 자산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카카오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IT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개발사 아이위랩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통합으로 기반을 마련한 카카오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게 됐다.

자산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3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SM, 대우건설, 중흥건설, 한국타이어등이 이었다. 카카오의 올해 자산(자산총액 10조6000억원)은 지난해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났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총수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IT업계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사익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를 IT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배너 광고 등 신규 상품을 선보이며 본격 수익화에 나선 카카오 역시 제재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매출은 톡보드 출시를 시작으로 IP 기반의 콘텐츠 비즈니스 확장 등 신규 매출원 수익화를 통해 올해 23%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분기별 마케팅 비용은 유연하게 집행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도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예상됐으나, 일본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가 제외되면서 자산총액 8조3000억원(49위)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포함됐다. 넥슨(52위, 7조9000억원)과 넷마블(57위, 5조5000억원)도 역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