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렵지 않다"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2.27 11:08
수정 2019.02.27 11:27
입력 2019.02.27 11:08
수정 2019.02.27 11:27
"민간위탁 분야 대상…정규직 전환 목표·기준 세우기 어려워"
"민간위탁 분야 대상…정규직 전환 목표·기준 세우기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2020년 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리는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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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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