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혁신도시’…“정주여건 개선이 급선무”

국토부 4조3천억 투입해 혁신도시 활성화‧지역균형발전 박차 계획
여전히 발전 더딘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기러기 아빠가 대부분

#. 혁신도시로 이전한 A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김 씨는 수년째 두 집 살림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씨는 보통 주중에는 A기관에서 제공한 관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이면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처럼 김 씨가 ‘기러기 아빠’의 삶을 선택한 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의 교육 때문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준공된 지 약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구유입이 적어 발전이 더디고 상가공실률이 낮게는 50%에서 높게는 70%에 달한다.때문에 그나마 다니던 사람들이 귀가한 밤에는 유령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도시가 활성화 돼야한다. 혁신도시가 안정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은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충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 모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총 131개, 4조3000억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돼 있다. 분야별로는 ▲특화발전 지원 2조9000억원(67%) ▲정주여건 개선 1조1000억원(26%) ▲상생발전 3000억원(7%) 등 총 4조3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도시는 각각의 테마를 주제로 집중육성 된다. 현재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경북 첨단자동차 ▲전북 농생명융합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항공우주산업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제주 스마트 MICE 등의 테마가 정해졌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꼽힌다. 실제로 혁신도시는 여전히 모(母)도시보다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지가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울산, 전북 3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모도시보다 땅값이 적게 올랐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당시 해당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용지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상가면적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태다.

1인당 상가면적은 ▲광주전남혁신도시 28.1 ▲경남진주혁신도시 18.1 ▲대구혁신도시 9.14 ▲강원원주혁신도시 8.96 등으로 전국평균(8.33)을 넘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실제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5년 된 공공기관들을 찾아가보면 인근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곳이 상당하다”며 “교육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이 아직 현저히 부족하다보니 서울에서 가족이 모두 이주를 못 하고 혼자서만 내려오는 임직원들이 대다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등이 이전할 계획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공공기관 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정주요건을 개선해 지금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