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쟁점정리부터 어려운 선거제 개편 논의

여야 5당 선거제 합의 후 첫 정개특위 소위
한국당, 연동형 도입· 권력구조 놓고 반발
야3당 "5당 합의, 손학규 단식 끝낼 만큼이었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합의 후 처음으로 제1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권력구조 개편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3당에선 여야5당 합의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끝낼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 1 소위를 열고 토론 쟁점과 방식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각 당이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면서 소위는 주요 쟁점만 정리한 후 시작 한 시간 만에 산회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 다른 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동의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야유를 퍼부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논의하자는 것은 (5당)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합의문을) 후퇴하는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7개 쟁점 결정…'권력구조 개편'은 빠져

쟁점에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포함하느냐를 놓고도 충돌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 여부를) 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없다. (쟁점 사안에) 꼭 넣어야 한다"고 하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 발언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선 (그런 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특위에선 안 된다. 선 선거제 개정 후 헌법 개정"이라고 못 박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선거제도 관련 법안에 넣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결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선거법 개정안 합의 직후로 미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민 정치개혁 1 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권력구조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으로 Δ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Δ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Δ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Δ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Δ바람직한 의원정수 Δ석패율제, 이중등록제 Δ공천제도 개혁 등 7개를 정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 토론을 통해 각 당의 접점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내년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