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평양공동선언 이행 재시동…오늘 전염병 대응 보건회담

10·4선언 이후 11년 만…전염성 질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南권덕철 복지부 차관·北박명수 보건성 원장 등 3대3 회담

남북이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갖는다. 남북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 합의 이행 차원으로 과거 10·4 공동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전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대해 상호 관심사항을 폭넓게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우리측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3명과 북측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등 3명이 각각 회담 대표로 참석한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보건협력회담을 10월 하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밀렸다.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은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문제다. 남북 간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지난 10년 간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재개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북한은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결핵과 말라리아,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도 북한의 B형간염,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B형 간염 유병률이 우리나라의 3.6배, 결핵 발병률이 6.7배에 이른다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 가운데 북한 의료지원을 전개하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결핵·말라리아 발병률이 증가할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 채택 후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때 정부는 KOFIH를 통해 북한 어린이 홍역·풍진(MR) 예방 백신 지원사업, 북측 진료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 발효로 대부분 중단됐다.

이번 남북 보건의료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서 지난 10여년 간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선 전염병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앞서 산림협력 분과회담, 체육회담에 이어 보건회담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줄줄이 밀려온 남북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등이 이달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