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산자위 '탈원전' 놓고 여야 공방 격화

野 "탈원전, 졸속 추진돼 환경 망치고 부동산 투기 일어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환경 파괴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정감사 중심과제를 '탈원전 철회'로 선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향해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다"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도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며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비용 들고 곳곳에서 민원도 있는데 (20% 대로 올리는 것) 자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 등 갈등을 최소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하나하나 보완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클린에너지를 확보하고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與 "OECD 35개국 중 25개국 원전 감축 추진…세계적 추세 맞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탈원전 정책은 추세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성 장관은 그러자 "선진국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면 지금의 에너지전환 대책은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맞다고 본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나가는데 있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로부터 산자부가 한수원 등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에 업무·국회 자료제출 검열과 불이행시 인사조치 등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 일이었지만 혹시 전임 장관의 지시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전달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꼭 밝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목을 죄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개탄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문건은 실무차원에서 산하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성된 내용"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