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심각…체계·자구 심사권 없애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

그는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 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에 대해)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법사위를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