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제2의 이대 사태’ 없도록 구성원 의견수렴 강화

평가지표 간소화해 편의도모, 학내구성원 동의 비중은 늘여

17일 교육부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항목을 강화한 것이 확인됐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사업)은 학생중심의 고등교육 학사체계를 성인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보완·개선해 통합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평단사업이 ‘단과대학’ 형태의 운영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평생교육사업은 대학이 사업 신청서를 준비할 기간을 작년보다 확대한 약 80일으로 설정했으며,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사업의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사업의 평가지표도 전체적으로 간소화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대학의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등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년도에 비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의 평단사업은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 사건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는 2016년 6월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평단사업에 참여해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미라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사건이다.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미라대 사업이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 사건이 확대된 결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사퇴했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와 엮이면서 윤후정 명예총장까지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화여대 미라대 사태를 두고 무리하게 정부지원사업을 끌어온 이화여대는 물론 교육부의 하향식 정책추진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