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말 함부로 하는 선동정치 그만두라"

대권 선두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가 말바꾸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져도 정권쟁취만 하면 된다는 위험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관계를 뒤집고 친북 친중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전 대표 발언은 금단의 선을 넘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북한에서는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이어서 민주적인 자유투표를 통해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인가? 그 덕에 북한이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가?

‘노무현 코스프레’치고는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소위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변상황도 모르면서 정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바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복지, 교육 등 어떤 다른 분야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는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 대통령 탄핵사유의 실체가 없고 언론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촛불민심’이라며 탄핵을 강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위헌 사항이 확정된 바 없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박 대통령이 연관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지 외교·안보 정책까지 반대한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한다"고 했다. 게다가 10년 전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듯이 안보와 대북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데 평소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여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조기대선을 해야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촛불세력을 동원해 탄핵 정국을 만들었다. 그는 대선에 승리한 듯 촛불세력에 도취되어 ‘대선승리하면 사드 배치 백지화, 국사 국정 백지화, 한·일 위안부 합의 및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검토, 개성공단 재가동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인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핵개발로 초래된 남북한 군사비대칭을 미국 군사력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미방위조약 군사동맹 파기, 한미․한일 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왔다. 동맹·우방과 맺은 핵심 합의를 전부 깨겠다는 것은 북한식 막가파 정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정책 연속성 자체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종북이념에 충실한 '김정은 기쁨조' 역할을 해 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좌경화되어 노무현 정권을 좌경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북한을 핵무장 시켜 준 장본인인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고립에 빠진 북한을 구해주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와 쌀 지원을 요구하면서 촛불집회를 선동해왔다. 결국 촛불집회의 힘으로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이 코앞에 닥치자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온 문 전 대표가 갑자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논란이 일자 "배치 강행과 철회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둔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결국 표 앞에서는 국가의 안보에 대한 소신도, 배짱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다. 이 틈새를 이용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고문께 묻습니다.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 될 뿐 한국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며 "사드 관련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 간에 국가 안보를 가지고 표를 의식해서 안보의식도 없이 서로 장난질 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은 비참한 최후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