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뭉친 '개헌파'..."개헌은 시대적 요구"

김부겸, 김동철 의원 등 "개헌,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정치는 동시에 하는 것, 개헌해야"

국회 '개헌파'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야권 내 대선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은 물론 야권 대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과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게 개헌 추진의 주요 목적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개헌 시점에 부정적인 입장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촛불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완결한다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등을 개헌의 목적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권대연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성할 다음 정부는 야권대연합을 통해 집권한 정부여야 한다"며 "야권대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수하여 제7공화국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파'들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개헌보다도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우선 아니냐, 다음 정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열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개헌 추진을 못 박았다.

김동철 의원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게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말이냐"고 물은 뒤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 되는 것 아니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먼저고 개헌은 나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개헌 블랙홀 속에 빠져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조기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아마 1월 초순부터 발족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이뤄지면 가급적 신속한 시일 내 개헌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