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취임 후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이후 네번째로 이번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마다 정부 예산안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관련,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정치권이 뜻을 같이해 줄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슈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오는 31일부터는 나흘 간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엔 야권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만큼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필요하다면서 야당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