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 데뷔한 김종인 "국회 개헌특위 설치하자"

새누리당에 맞불, 김종인 개헌 논의 불 지펴
정권교체 위해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길 갈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더민주보다 앞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시대에서 1987년 헌법 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개헌 논의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더민주 비대위원 대표로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김 대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다"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연설에선 김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다"라며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라며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