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선거개입? '탄핵' 노무현과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 발표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발언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4·29재보궐선거 당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여당(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자. 누가 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인가”라면서 “어제 발언은 역풍으로 오늘 박 대통령을 심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두 번의 특별사면 과정을 지적한데 대해 “박 대통령께서 선거에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인가. 지구 밖에서 살고 계셨나. 지구 밖 어느 별에서 오신분이냐”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사실상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 24일에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했다며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