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법인세 인상, 하다하다 안되면 제일 마지막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절대 안 된다고도 말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성역은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불을 지핀 것과 다소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주최한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사가 안 돼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는 세출 조정을 해야 하고 SOC를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확대와 축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맹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복지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여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자성이라고 설명하며 “복지는 비가역적 총알이고 나가면 못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면서 “중복 지출을 줄이고 세출조정을 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잘 됐다. 여야가 같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거론하며 “정부가 그동안 다 정해놓고 발표 직전에 당정회의를 한 뒤에 끝내버렸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제안한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업인만 가석방하면 다른 사범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가석방은 안 된다”며 “방법은 사면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 만연하게 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연찬회 특강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게 되면 국민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며 “복지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 불이 붙은 복지논쟁에 대해 “참 잘된 일이다. 더 붙어야 한다”면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논란을 벌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복지는 세금과 재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정치인들은 선거 때 당선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한 공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국가 재정과 예산을 짤 때는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페이고(pay-go)제도, 국가균형재정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