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증세없는 복지" 합창 해법은 독창

김 '복지구조조정'에 초점, 유 '증세'에 무게추

친박계는 "증세없는 복지 시도도 안해보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기로에 섰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새누리당도 그 해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잘된 일”이라며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한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실제로는 복지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증세는 대안이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기존의 주장처럼 증세보다는 복지 축소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 증세를 다루기에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톱 체제’를 이룬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쪽에 무게추를 실었다. 복지 지출 조성의 필요성에는 김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김 대표의 입장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 당선 이후 연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처럼 ‘고부담-고복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담-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부담-중복지’ 정도에 있을 수 있다면 여야 간 복지 수준과 세금 재정의 문제를 다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합의된 것을 꺼내놔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며 일단 증세를 두고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박계 지도부’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면서도 총론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에 뜻을 같이 하는 것과 달리 친박계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비박계와 입장차를 보였다.

친박계 경제통인 유일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여서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처음부터 기조였던 것인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증세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연말정산 사태로 봤다시피 사실 한계가 있고, 부가가치세는 잘못하면 이른바 서민증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세율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오는 3월쯤 대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재조정이 걸려 있어 자칫 잘못하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증세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조율은 더욱더 먼 이야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 “생각은 해보겠지만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야당이 제안한 특위에 당장 반응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