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새정치련 아침회의 참석한 박원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과 조직권한의 확대를 요구했다. 당 비대위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매주 수요일 지자체 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자치제 도입이 20년이 넘었고, 사람으로 치면 성인인데도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곧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이지만, 사무 양은 거꾸로 지방이 6 이상을 맡고 있다. 그래서 ‘2할 자치’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새정치연합에서 적극 힘써주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당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국 산하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독립부서로 만들어주면, 지방정부와 당 사이에서 제대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한시규정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이 안되면 서울시에 344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연장될 수 있게 당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거론하며 “원래 다 이전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최근 일부에서는 여전히 군사시설 존치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일부지역 매각 과정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권이 없다”며 “협의는 하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일방적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의 기존 도시계획과 어울리지않아 균형 잃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 크다. 용산공원은 서울시를 제대로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정치권의 관심도 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큰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용산공원 정비와 활용을 위해 포럼을 연다든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4대강 비리 국정조사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드러났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건설사 담합 비리, 비자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다”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것 중 무엇하나 밝혀내지 못한 졸속 부실 조사이며 모순 투성이다. 정부가 왜 야당의 참여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을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해도 이렇게밖에 못하겠다는 정부의 자기고백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22조 4천억원을 들여 과연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