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건? 여야 혁신위

‘비례대표 후보 상향식 추천’, ‘무(無)노동 무(無)임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파격적인 혁신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여야 정치혁신위원회가 정작 당내 혁신 작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내놓은 혁신안들도 대부분 선거법, 국회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데다, 이들 혁신안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금껏 쏟아낸 혁신안들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무상복지 공약처럼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혁신안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세비 동결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공직자선거 출마 희망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을 혁신안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재보궐선거 유발 정당에 대한 공직후보자추천 제한과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설치, 비례대표 후보자 상향식 추천,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야당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직 외부 개방, 당 윤리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등을 내놨다.

이들 대부분은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 사안들로, 당론 채택과 더불어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들은 지난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퇴짜’를 맞았으며,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혁신안들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부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여야 혁신안에서 당내 개혁방안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초기부터 계파주의 척결을 공언했지만, 정작 내놓은 혁신안들은 대부분 계파갈등을 심화할 소지가 다분한 안들이다.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은 투표권을 외부에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줄 세우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은 새누리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당 윤리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천권을 내려놓는 방안, 최고위 상위 의사결정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현행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안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당내 혁신안 자체가 없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하는 방안이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청와대에 종속된 당청관계, 친박(친박근혜)대 비박으로 나뉜 계파 문제, 줄 세우기 공천 등을 해소할 방안들은 전무하다.

여기에 혁신위의 일방적 혁신 작업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혁신위가 추가로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2단계 정당개혁 과제, 3단계 정치제도개혁 과제도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격려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무신불립 세미나에서 “우리는 목표를 실천에 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의원총회의 의결로 15개 이상의 실적이 있다”며 당 혁신위의 활동을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