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슈랑스 25%룰 위반 '롯데카드' 제재

롯데카드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카드슈랑스 25%룰'을 어기고 한 보험사의 상품만 절반 가까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롯데카드가 카드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보험 보험상품을 전체 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중에서 76% 이상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 신규모집총액(6억300만원) 중 라이나생명보험이 47.5%(2억8600만원), AIA생명보험 28.5%(1억7200만원)다. 각각 모집한도(25%)를 22.5%P, 3.5%P 초과했다.

롯데카드는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모집한도를 지키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손해보험상품 신규 모집총액(30억6100만원) 중 동부화재 상품만 43.2%(13억2300만원)를 판매했다. 모집한도를 18.2%P 초과한 액수다.

현행 보험업법을 보면 카드사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모집총액의 100분의 25 이상 판매하면 안 된다. 이는 중소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카드슈랑스 25%룰과 관련 3년간 유예한다고 입법예고 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25% 룰 유예와 관련 법제처와 상의 중"이라며 "롯데카드 제재사실을 확인 후 앞으로 카드슈랑스 25% 룰을 어긴 카드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