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전작권 무기한 연기, 박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결정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 허언으로 끝났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시점도 받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며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만큼, 변경하려면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찾아와야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어떠한 국민적 협의도 논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군대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사건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허술한 장비 문제를 거론한 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또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정 위원은 특히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로 새로운 안보 여건 변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이는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남북관계 실패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 탓, 남 탓 하지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도 꺼내지 말라. 국방·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전작관 전환 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자체의 재산권 침해 및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중대하게 따져야 한다”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한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국민적 논의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도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