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분권형 개헌, 혁신위 과제 비켜갈 수 없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22일 “개헌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혁신위에서 다뤄질 의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나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국회운영위 개혁 등 국정운영의 틀을 개혁하는 문제, 개헌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 안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다”며 “가장 큰 여야 정쟁 구도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야기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공히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상당수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이)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부터, 혁신위에서부터 틀을 잡아서 야당과 협상해 추진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천제도에 개혁에 대해서는 “줄서기나 공천비리, 정치보복 등 왜곡된 공천 행태가 다 이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천 제도를 민주화하고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공천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논의돼야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갑자기 하면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혁신위의 권한을 두고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이 입장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새누리당 158명 의원들과 전체 당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그런 안이 나오면 전권이 없다 하더라도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동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전권을 갖고 해보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면 실행이 안 된다”며 “설득력이 있는 콘텐츠, 동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도 혁신위에서 다뤄지는가’라는 질문에 “큰 틀에서 국회 운영과 정당 운영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행동거지와 언행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풍토와 문화, 윤리적 기준 등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