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사령탑 복귀 후 첫 행보 '예산투쟁' 선포?

지난 17일 칩거를 끝내고 원내 사령탑으로 복귀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2005년 참여정부가 담뱃값과 소주값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렇다면 서민 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겠다”면서 “가장 손쉬운 세수확대 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재벌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쌓여있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이고 있다”면서 “결국 김 대표의 과세 반대는 새누리당이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올해 대비 5.7% 증가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에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며 “그러나 총 지출 5.7%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어 “더욱이 예산증가분 20조원 중에서 약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을 볼 때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고,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만성적 재정적자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지목했다.

우 의장은 이어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 인두세인 주민세 100% 인상,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3년간 100%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솔직하게 국민에 진실을 밝히고, 부자감세 철회를 한 다음에 서민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세제개편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고, 재정적자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민생 지원 확대에 두고 △복지디폴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해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연례적 시정 요구 사업, 낭비·특혜성 사업 등에 대한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