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위기감 느꼈나? "여당, 가짜 민생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격을 가했다. 장외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는 달리 민생 노선으로 방향을 잡은 새누리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연일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날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천 할머니 댁 방문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기초생활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외에 생계주거비로 18만원을 더 받게 돼있는데 이걸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순 엉터리다. 기초생활법은 기초연금법과 관계없는데, 여당 대표가 기초연금법과 기초생활법도 구분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빈곤 실태조차 파악 못하는데다 자신들의 정책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이어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 진짜 민생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포장된 민생법안이고 알맹이는 가짜이며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소위 민간보험특혜법은 물론 재건축부담금부가폐지 역시 사실상 강남3구 특혜법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당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30여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 대부분이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인 걸로 드러났다”며 “우리당은 가계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민생 살리기 법안 25가지를 어제 저녁에 토론하고 오늘 구체적인 법안목록을 배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원내대책회의 및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재차 강조했던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이 ‘유민아빠의 단식중단은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 비극적 상황을 두고 모략적 발상을 작동한다는 것에 또 놀랐다”며 “유민아빠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 농성하지 않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