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참여형 안전진단 시스템 운영,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업체,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 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더 나아가 안전을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며 "재난재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제 토론에서 이석근 위원은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는 정부예산의 한계 보안 및 인프라 안전도의 단기간 내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부분 민영화나 운영의 아웃소싱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 민간 위탁을 늘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런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도 우리 사회도처에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담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 출발해서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 보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