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궐 결과보고 세월호 특위 진행한다?

7.30 재보궐 선거가 당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아직까지 청문회 증인도 합의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간 향후 세월호 정국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을 그대로 가만 두실 거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투표로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호소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도, 국정조사 증인채택도 모두 파기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해 줘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으로서는 6.4 지방선거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뿐 아니라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동작을과 수원 등 접전지역에서 야당이 큰 차이로 앞서지 못하거나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세월호 민심’ 카드가 상당부분 힘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증인채택이 무산돼 청문회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7:8 또는 8:7과 같이 승자 없는 ‘애매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여야가 현재와 같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또다시 시간을 버릴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증인 채택 뿐 아니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가 못 이기면 김기춘은 고사하고 청문회나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 그래도 저쪽은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이참에 완전히 무산시키겠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토로했다.

당초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증언할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4일 시작은 일찍이 무산됐다. 게다가 전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도 결렬되면서 5일 역시 어렵게 된 상태다.

앞서 세월호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를 위해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조 의원이 KBS, MBC 등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언론사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에 대해 갑작스레 ‘불가’를 선언 하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손석희 Jtbc 사장의 증인 채택 역시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 없던 언론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청문회의 핵심 인사는 김기춘·정호성·유정복”이라고 반박했고, 결국 두 사람은 10여분 만에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협상 결렬 직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전원 보류하자는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남았으니 답을 달라”며 조 의원 측에 “오후 2시에 만나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 결국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위원들이 단체로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장 바깥 바닥에서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한편 재·보궐선거 당일까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 국조특위는, 오는 31일 인천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