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켜 소비위축 타개해야"

새롭게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번째 과제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계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현재 1000조원이 넘어간 가계부채를 가계 스스로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기 경제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경환 신임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DTI는 소득으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뜻하며 LTV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집의 자산 가치 가운데 일정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DTI와 LTV가 완화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자극을 가할 수 있다.

온 교수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처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가구업계, 이삿집센터, 도배업체, 중개업소 등의 형편을 개선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은 DTI와 LTV 규제를 은행의 자율에 맡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LTV와 DTI를 은행 자율성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자율성으로 인해 은행에 큰 손실이 생기게 되면 은행은 정부에 손을 내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세로 은행의 손실을 메우게 된다. 이 같은 은행의 행태를 제어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의 과제로 기획재정부의 실종된 장기경제 계획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경제 현안에 대한 단기적 솔루션만 있을 뿐이었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은 세워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획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문화 등 넓은 이해관계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면서 “결국 경제부총리가 해야하는 일로 중장기 계획 등을 만들어 놓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장기적인 시각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재정부의 주요 임무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