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교육, 연금 등 6대 구조개혁 추진…근본 해결책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해”라며 “전면적 정책전환과 실행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GX 등 전략적 산업 육성, 일자리 대전환, AI분야 인력양성 등 장기 국가과제 및 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분야별 전담반을 12월 중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근본적 혁신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교육, 연금 등 6대 구조개혁 등 사회부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재경부·기획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 플랫폼을 운영해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별 쟁점사항 협의·조정을 위한 장관급 부처 간담회를 강화한다. 특히 예산·금융 등 정책 수단을 가진 관계 부처와 매달 정책협의 채널을 신설·운영하고 시장상황점검회의 등도 격주로 정기 가동할 방침이다.

기업투자,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복합문제 선제적 대응, 적극적 국부창출 등에 대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기업의 적극 투자,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제 안보 이슈는 통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공급망, 기술은 물론 금융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효율적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통해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선제적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국채관리, 조달 전과정에서 국부증진을 위해 적극적 국채 만기 및 이자비용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신설,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산 관련자료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재정운영에 적극 환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등을 핵심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1월 중 마련·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