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결국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탄핵남발이 아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을 강조하는 등 '탄핵 남발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있느냐. 딱 1건이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1건만 처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말해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탄핵을 하고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