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정부지출 목표 미달…광둥성 성장률 3.5% 그쳐
입력 2025.01.26 13:00
수정 2025.01.26 13:01
"'5% 지출 증가' 목표 세웠으나 주요 지출 증가율 1% 미만"
내수·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중국이 지난해 재정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정부의 총지출액은 38조6000억 위안(약 7617조7000억원)으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책정한 예산보다 5% 적었다.
블룸버그는 "민간 투자와 소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공공 지출 확대는 중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줄어든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과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작년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부터 공무원 봉급까지 아우르는 주요 지출을 통틀어 2023년 대비 1% 미만의 증가율만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건설이 수년째 감소하면서 토지 수요가 줄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던 지방정부는 토지 수입 감소로 재정 지출 역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년 재정수입이 28조2000억 위안(약 5565조3000억원)으로 10조4000억 위안(약 2052조4000억원·중국 GDP의 7.7%)의 적자가 났다고 추산했다.
중국 개혁·개방 발상지이자 해마다 지역 국내총생산(GDP) 1위를 차지해온 남부 광둥성은 작년 성장률이 3.5%에 그쳐 두 해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광둥성은 중국이 최근 전략 산업으로 내세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새로운 세 가지 상품'(新三樣)의 주요 거점이지만 이 요소들이 실제 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광둥성의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경제 1위 성(省)' 지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작년 1∼3분기 광둥성과 동부 장쑤성의 GDP 격차는 2200억 위안(약 43조7000억원)이었는데, 3분기만 놓고 보면 장쑤성의 성장률은 2분기 대비 광둥성보다 2%p 넘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