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현실성 없는 주장"...방첩사 보고서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으며, 방첩사는 이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방첩사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적혔다.

또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