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인상 위협…"협상 입지 강화하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이를 협상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열고 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대비 8% 증가한 금액이다. 양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바로 뒤집을 수 있다.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며 발효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이를 폐기하고 곧바로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아주 부유하지만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협상에 알맞은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분석한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타고난 협상가다. 그는 항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 발언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드류 여 석좌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미국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고 설명했다.